한동훈 최민희 재판 공방 총정리｜이재명·윤석열 선거법 차이, 조희대 파기환송·시한부 대통령 논란
2026년 11월 1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재판 공방은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비교한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을 ‘시한부 대통령’이라고 표현했고, 최 최고위원은 ‘조희대 공작재판’이라는 말로 반박했습니다. 이 두 표현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니라 각각 정치인의 주장입니다.
핵심은 판결 단계가 서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은 2025년 5월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 파기환송심 기일이 추후지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2026년 11월 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최종심의 확정 판단은 남아 있습니다.
10월 비공개 간담회 발언부터 11월 13~14일 SNS 설전, 문진석 의원의 반박,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문제, 헌법 84조에 따른 재판 중단 쟁점까지 현재 공개된 사실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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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방 시점: 2026년 11월 13~14일
- 발단: 최민희의 10월 비공개 당원 간담회 재판 비교 발언
- 한동훈 주장: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른 유죄 가능성 강조, ‘시한부 대통령’ 표현
- 최민희 반박: 윤석열 항소심 유죄와 이재명 항소심 무죄 대비, 조희대 대법원 판단 비판
- 이재명 사건: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지정
- 윤석열 사건: 11월 4일 2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 유의점: 두 사건 모두 이 글 작성 시점의 최종 형 확정 사건으로 표현하면 부정확
1. 한동훈 최민희 재판 공방, 11월 14일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1월 1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맞붙었다. 논쟁의 직접적인 발단은 최 최고위원이 과거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다. 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유죄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 최고위원은 한 의원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에 한 의원은 녹음된 본인 발언과 해명이 다르다며 “막 우기면 좀 추하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단순한 말실수 공방을 넘어 대법원 파기환송의 효력, 재판 중단 사유, 당선무효형의 의미를 둘러싼 법률 논쟁으로 번졌다.
독자들이 먼저 구별해야 할 부분은 SNS에서 제기된 정치적 전망과 현재 확정된 재판 결과는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단계에 있고,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종 확정은 별도 문제다.
2. 최민희 비공개 당원 간담회 발언과 녹취록 내용
보도에 따르면 최민희 최고위원은 2026년 10월 중순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같다는 취지의 말이 나왔다.
당시 발언이 바로 11월 14일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10월 간담회 발언이 11월에 보도되고 녹취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반박이 시작된 것이다. 녹취가 보도되었다는 사실과 녹취 전체가 어느 범위까지 공개됐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같은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거론되면서 별도의 논란이 발생했다. 이 발언은 청와대가 반박했고 최 최고위원이 사실관계 혼동을 인정하며 해명한 사안이다. 이를 공직선거법 두 사건의 유죄·무죄 판단과 곧바로 혼합하면 논쟁의 출발점이 흐려질 수 있다.
3. 11월 13~14일 공방 진행 순서와 주요 발언
한 의원은 11월 13일 관련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최 최고위원의 비교 발언을 이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로 연결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두 사건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적 범주가 비슷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11월 14일 최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유죄이고 이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무죄였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는 점을 내세웠다. 한 의원은 다시 최종심 대법원의 판단 단계가 서로 다르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이틀 동안의 발언은 소송의 결론을 바꾼 법적 절차가 아니라 공개적인 정치 논쟁이다. 판결 날짜와 SNS 게시 날짜를 구별해야 기사 제목에 등장한 “재판만 열리면”이라는 조건부 주장도 정확히 읽을 수 있다.
| 시점 | 확인된 흐름 |
|---|---|
| 10월 중순 | 최민희 비공개 당원 간담회 발언 |
| 11월 13일 | 한동훈 게시글, 문진석 반박, 최민희 해명 |
| 11월 14일 | 최민희 SNS 반박과 한동훈 재반박 |
| 현재 쟁점 | 두 선거법 사건의 단계·성격·재판 재개 여부 |
4. 한동훈 “시한부 대통령”, 어떤 논리로 주장했나?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항소심 선고까지 진행됐지만 대법원 판단은 남아 있다는 비교였다.
그는 이 대통령의 재판이 다시 진행되면 유죄가 확정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시한부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정치인이 내놓은 예측적 평가이지, 법원의 최종 선고나 헌법기관의 대통령 지위에 대한 판정이 아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하급심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지만, 파기환송심에서의 구체적인 심리와 형량 판단, 그 뒤 가능한 불복 절차를 통째로 생략한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이 대통령 사건은 현재 재판 기일이 추후지정된 상태이므로 곧바로 형이 확정됐다고 적는 것은 맞지 않다.
5. 최민희 “거짓말 마라”, 조희대 파기환송 반박
최민희 최고위원은 14일 SNS에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 “거짓말 마라”고 반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유죄와 이재명 대통령의 항소심 무죄라는 서로 다른 판결을 대비시켰다.
이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두고 최 최고위원은 “조희대 공작재판”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여기서 공작이라는 말은 최 최고위원의 정치적 주장이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해당 판결을 공작으로 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두 사건을 평가할 때 항소심 결론만 보면 이 대통령 무죄와 윤 전 대통령 유죄라는 차이가 두드러진다. 반면 가장 최근의 상급심 판단 단계까지 보면 이 대통령 사건에는 대법원 파기환송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 어느 시점을 비교하느냐에 따라 발언의 강조점이 달라진 셈이다.
6. 문진석 의원의 반박, 허위사실공표 내용은 왜 다른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동훈 의원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문 의원은 “같은 포장지를 씌웠다고 내용물까지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두 재판 모두 허위사실 공표 혐의라는 공통점은 있어도 문제 된 발언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건진법사 및 변호사 소개 관련 진술과 이 대통령 사건의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을 각각 설명했다. 두 사건의 발언 맥락과 증거 구조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한 의원은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더라도 대법원이 이미 이 대통령 사건에서 법률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같은 죄명이라고 같은 사건은 아니며, 다른 사실관계라고 같은 법률적 쟁점을 전혀 공유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법률 논쟁을 단순한 편 가르기로 읽지 않으려면 이 두 문장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좋다.
7.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1심·2심·대법원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2021년 대선 정국에서 나온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국토교통부 관련 발언이 핵심이다. 해당 발언이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인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2024년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5년 3월 26일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판단이 뒤집혔다. 그러나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2심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여기서 파기환송은 유죄형 확정과 다르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것이며, 파기환송심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된다.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은 각각 서로 다른 시점의 판결을 가리킨다.
| 재판 단계 | 이재명 선거법 사건 |
|---|---|
| 1심 · 2024.11.15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 2심 · 2025.3.26 | 무죄 |
| 대법원 · 2025.5.1 | 유죄 취지 파기환송 |
| 이후 |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지정, 최종 유죄형 미확정 |
8. 이재명 파기환송심은 왜 중단됐나? 헌법 84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5년 6월 9일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기일 추후지정 조치를 했다. 이는 재판을 이어갈 시점을 새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규정이 대통령 재직 전 이미 시작된 형사재판의 계속 진행까지 막는지에 대한 해석 논쟁이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일단 재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법리상 어떤 경우에도 재개할 수 없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한다. 11월 14일 현재 특정 재개일이 확정됐다는 근거도 없다.
9. 윤석열 공직선거법 2심 유죄, 구체적 혐의와 형량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 나온 두 종류의 발언이 중심이다. 하나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 다른 하나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알게 된 경위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만남에 관한 발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11월 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이 형량은 법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수준이지만 항소심 선고와 형 확정은 별개다.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남아 있는 상태를 항소심 확정판결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해당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형사사건과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10. 이재명·윤석열 재판,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두 사건은 공통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됐다는 점에서 닮았다. 그렇지만 적용된 발언, 당시 맥락, 증거와 사실관계, 지금까지의 판결 절차는 서로 다르다.
특히 이재명 사건의 가장 최근 핵심 판단은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윤석열 사건의 최근 핵심 판단은 2026년 11월 항소심 유죄다. 두 사건 모두 지금 당장 동일한 의미의 유죄 확정 사건으로 묶을 수 없다.
한동훈 의원의 비교는 상급심 판단 단계에 무게를 둔 것이고, 최민희 최고위원은 항소심 판결의 차이와 대법원 판단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강조한 것이다. 문진석 의원은 문제 된 발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했다.
| 항목 | 이재명 / 윤석열 |
|---|---|
| 공통 법률 쟁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여부 |
| 문제 된 발언 | 김문기·백현동 /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관련 |
| 최근 핵심 판단 | 대법원 파기환송 / 2심 유죄 |
| 진행 상태 |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지정 / 최종심 절차 남음 |
| 유죄형 확정 여부 | 양쪽 모두 현재 최종 확정 아님 |
11. 당선무효형·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은 확정인가?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는 사실과 당선무효가 확정됐다는 사실은 다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이 확정될 경우 당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금액은 새로 확정된 벌금이 아니라 과거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문제와 연결돼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이미 397억 원을 반환했다”거나 “윤석열 대법원 판결이 끝났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사실관계가 달라진다. 실제 반환 의무와 방식은 최종 형 확정과 관련 법적 절차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 구분 | 의미 |
|---|---|
| 당선무효형 선고 |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수준의 형량을 법원이 선고 |
| 형 확정 | 불복 절차를 거쳐 판결이 최종 확정 |
| 약 397억 원 | 윤석열 선거법 사건 확정 시 국민의힘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문제 |
12. 조희대 공작재판 주장과 법원 판단은 어떻게 구별하나?
이번 공방에서 가장 날카로운 표현 중 하나는 최민희 최고위원이 사용한 “조희대 공작재판”이다. 이는 대법원장이 관여한 판결 과정에 대한 최 최고위원의 강한 정치적 비판이다. 현재 법률상 공작이 인정된 판결이라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으로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당시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도 있었으며 법률적으로 다툼이 큰 사건이었다. 다수의견이 판결의 효력이 되는 것과 판결을 둘러싼 정당한 비판의 가능성은 별개다.
한 의원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기대 자신의 전망을 밝혔고, 최 최고위원은 판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정 판결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곧 법원의 확정적 위법 인정이나 형사책임 입증은 아니다.
13. 최민희 사과·윤리감찰과 민주당 친명·친청 갈등
최민희 최고위원의 논란은 이재명·윤석열 공직선거법 재판에 관한 언급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관련 입장을 혼동한 것으로 알려진 발언, 기자들을 표현한 메시지 등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당내 비판이 커졌다.
최 최고위원은 11월 13일 자신의 발언이 혼동에서 비롯됐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서 일련의 언행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등 친정청래계 인사들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당 운영을 비판하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처럼 한동훈과 최민희의 SNS 공방과 민주당 내부 감찰·계파 충돌은 관련성은 있지만 별개의 사건 흐름이다. 윤리감찰이 곧 징계 확정인 것도 아니므로 향후 실제 조사와 당내 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따로 살펴봐야 한다.
14. 자주 묻는 질문 FAQ TOP 5
Q1. 한동훈과 최민희가 왜 싸우고 있나요? 10월 비공개 간담회에서 나온 이재명·윤석열 선거법 재판 비교 발언이 11월 보도로 알려지고, 13~14일 양측이 SNS에서 반박하면서 공방이 커졌습니다.
Q2.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5년 5월 대법원은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파기환송심의 기일이 추후지정된 상태입니다.
Q3.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형을 선고받았나요? 2026년 11월 4일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심 확정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Q4. 조희대 공작재판이 사실로 밝혀졌나요? 아닙니다. 이는 최민희 최고위원이 대법원 파기환송을 비판하며 쓴 정치적 표현으로, 공작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5. 다음 재판 일정은 언제인가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헌법 84조를 이유로 파기환송심 기일이 추후지정돼 있으며, 이 글 작성 시점에 확정된 재개일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15. 결론｜재판 공방의 핵심은 발언보다 현재 재판 단계
한동훈·최민희 재판 공방의 출발점은 두 전·현직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같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실제로는 판결 단계와 사실관계를 어떻게 비교하느냐가 핵심이다. 한 의원은 대법원 파기환송의 기속력을, 최 최고위원은 항소심 결과 차이와 파기환송에 대한 비판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2025년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뒤 재판 기일이 추후지정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2026년 11월 4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두 사건의 현재 위치가 다르므로 “재판만 열리면 끝난다”는 정치적 전망을 법적 확정 사실로 바꿔 적어서는 안 된다.
향후 확인할 변화는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기일 지정 여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최종심 진행, 민주당 내부 감찰과 추가 해명 등이다. 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2026년 11월 14일 현재의 공개된 재판 단계와 양측의 주장을 구별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